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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무주택자, 전월세 대책에 '싸늘'
51.5%가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전월세 상한제' 72.5%가 찬성
내일신문·디오피니언 9월 정례조사 … 30대 66% "실효성 없다"
2013-09-02 11:17:17 게재
주택시장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72.5%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9월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1%에 불과한 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을 내놓은 비율은 51.5%나 됐다.
무주택자의 경우 실효성 의문은 57.8%에 달했고, 유주택자의 부정적 평가(48.6%)는 무주택자에 비해 낮긴 했지만 긍정적 평가를 상회했다. 주택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전월세 대책에 대해 싸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부정적 응답은 주요한 주택구입 연령층으로 분류되는 30대(66.0%)와 40대(59.8%)에서 크게 높았다. 정치적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연령층이긴 하지만 결혼적령기이거나 경제활동가 가장 활발한 연령층인 이들의 주택구입 심리를 자극하는데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전월세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평가는 주택구입 의사를 묻는 문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택구입 의사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해 높아졌다는 응답이 22.1%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면 변화가 없다(60.1%), 낮아졌다(7.6%)는 응답은 3배가 넘는 67.8%나 됐다.
주택구입 의향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무주택자(16.5%)에 비해 유주택자(25.1%)에서 더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전월세 수요자의 일부를 주택 구매자로 돌림으로써 전월세 수요자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다.
더구나 자가를 보유했지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대부분 '하우스푸어'로 추정)에서 주택구입 의향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38.0%에 달했다. 주택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유주택자, 특히 하우스푸어의 기대감으로 인해 정부 전월세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착시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엄경영 디오피니언 부소장은 "주택문제 해결은 향후의 경제전망과 같은 대책과 함께 나오지 않으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찬성(72.5%)이 반대(16.5%)를 압도했다. 찬성비율은 유주택(74.4%), 무주택(70.3%)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층(80.6%), 민주당 지지층(79.0%), 안철수 지지층(72.0%) 모두에서 높았다. 2030세대(65.3~66.8%)에 비해 5060세대(76.9~78.3%)에서 찬성비율이 높았던 것도 특징적이다.
엄 부소장은 "주택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불합리한 주거제도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안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같은 답변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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